작성자 : 청년13통장 허멘토
등록일 : 2018-10-15 11: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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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년드림은행 성과·과제’ 토론회. ‘원스톱 지원 체계·중장기 사업’ 제시
광주지역 청년들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와 중장기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적극적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청년 부채를 단순한 빚의 문제가 아닌 청년들의 삶의 문제로 인식, 더욱 폭넓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 이와 관련, 다양항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청년 금융복지’의 거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광주청년드림은행을 ‘청년생활경제지원센터’로 기능을 강화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12일 광주시청 1층 행복드림실에서 ‘광주청년드림은행 운영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광주 청년 부채 해법 찾기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광주청년드림은행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2단계’ 발전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광주청년드림은행 박수민 은행장은 그동안 청년드림은행의 운영 현황과 성과 등을 소개하고,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니트(NEET)’족도 정책적으로 품어야” 박 은행장은 “광주청년드림은행은 구체적으로 광주 청년 금융복지 지원의 1단계 사업이다”며 “부채에 대한 부담이 진로 결정 등에 영향을 주고 있어 청년층에 특화된 금융 상담 및 교육과 신용회복을 위한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청년드림은행은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접수 받고 상담하며, 청년에게 ‘적합한 솔루션(해결책)’을 찾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동반자 역할을 했다”며 “상담 과정에서 청년 부채는 단순히 빚의 문제가 아니고 청년의 삶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광주청년드림은행의 핵심 사업은 청년금융 상담(1:1 재무관리 상담), 채무조정·연체해소 지원 사업 등이다. 재무조정 사업은 신용유의 상태를 해소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신용회복위원회·한국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동행 서비스하고, 1인 80만 원 범위 안에서 연체금액 일부와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또 생활비 외에 자산이 없는 청년의 부채 발생 시작이 ‘소액 대출’이라는 점에 착안, 소액·단기 저축을 지원하는 채무예방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박 은행장은 청년드림은행 운영을 통해 “청년 부채 문제를 금융이 아닌 복지 개념에서 접근하고, 청년드림은행에 대한 청년들의 접근성이 강화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그동안 발굴되지 않았던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f Training, 교육도 취업도 하지 않으며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들)족’도 지원 정책으로 들어오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한 향후 개선 방안으로는 청년중심 원스톱지원체계 구축, 중장기 지원 사업 등을 제시했다. ▲“상담사들 상근 고용, 안정적 서비스” 채무조정과 연체해소를 돕는 한국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와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광주시가 진행하고 있는 ‘광주청년드림사업’과의 연계성을 높여 전체적인 지원 정책의 효능감을 높이자는 것이다. 또 채무조정제도 진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청년들 스스로 이를 ‘결심’하는데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은행장은 “실제 1월에 상담 받았던 청년이 6월이 돼서야 채무조정제도를 하기로 마음먹고 찾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상담에 참여한 청년들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 프로그램,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지원책, 대부업체들에 대한 적극적 지도 및 단속, 상담사들의 ‘상근 고용’도 제시했다. 상담사 문제와 관련해 박 은행장은 “채무상담은 기본 상담 외에 기관 동행서비스는 물론 부가적인 방문과 응대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용 형태가 프리랜서보다는 ‘상근’이 돼야 하고, 사업비 상 인건비 비율도 상향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영섭 내지갑연구소 소장은 청년부채 경감 지원 사업 혁신안으로 청년드림은행과 광주시의 ‘비상금통장사업’을 결합, ‘광주청년드림생활경제지원센터’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한 소장은 “청년문제는 ‘하나’로 해결할 수 없다”며 “‘생활경제’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청년드림은행이 자산형성은 물론, 주거, 일, 심리 지원 등 여러 정책을 묵는 마중물 또는 ‘입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가 일경험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드림사업’에 대해선 “일정 규모를 상시 모집할 수 있도록 해 청년드림은행에서 발굴된 청년이 ‘청년드림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게 제도를 유연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자 발굴, 민간업체와 협력 필요” 특히, “센터가 원할히 수행되기 위해선 대상자 발굴이 중요하다”며 “PC방, 편의점, 고시원, 배달업체 등 청년들과 구체적 접점을 가진 민간업체들과 협력하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광주시가 협력기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민간업체들의 유입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연구원 김희철 수석부원장은 ‘약의 공급에 앞서 주치의의 진단 필요’라는 발제를 통해 “경제활동 속에서 부채문제는 질병과 같은 것으로 건강을 관리하듯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의 사례를 들어 금융적 이해가 높은 중·장년 세대와 청년이 세대 통합적인 금융복지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그동안 청년드림은행 운영성과와 토론회 내용을 종합, 11월까지 운영성과 결과보고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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