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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청년비상금통장, 일하는 청년 마음의 종자돈

작성자 : 청년13통장 허멘토

등록일 : 2019-07-26 11:17:16

조회수 : 1151

 

하는 청년의 저축을 지원하는 ‘광주청년 비상금통장’ 참여자 접수가 시작됐다. 하루만에 209명의 청년이 신청서를 제출해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어려운 청년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아 안타까우면서도 광주시의 지원에 호응하는 모습에 고맙기도 하다. 2017년 ‘광주지역 청년부채 실태조사와 해소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광주지역 청년 가운데 저축 총액이 100만원이 안 되는 비율이 45.2%로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이외에 여윳돈이 하나도 없는 청년은 26.2%로 네 명 중 한명 꼴이었다. 약간의 경제적 충격만으로서 빚쟁이가 될 수 있는 청년들이 광주지역에 예상보다 많은 것이다. 그래서 제안된 사업이 청년비상금통장이다. 이미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힘들어 하는 청년을 보살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채무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광주청년 비상금통장은 청년이 10개월 동안 매월 10만원씩 저축을 하면, 광주시가 매월 10만원을 매칭 지원해, 10개월 후 200만의 여유자금을 만들어주는 사업이다. 이처럼 개인의 저축에 정부나 지차체 등이 1:1 메칭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을 통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이라고 한다. 1990년대 미국에서 시작해서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중에는 특히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청년기의 경제적 특징 때문이다. 청년들은 수입은 훨씬 적은데, 등록금, 주거비, 취창업 준비, 결혼, 출산 준비비 등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많은 지출을 집중 감당해야 하는 특수한 세대다. 광주시 청년비상금통장사업은 국내 최초는 아니다. 이미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가 디딤씨앗통장 등 다양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2015년부터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만18세 이상∼34세 이하의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참여자 수나 예산규모에서 정부나 서울특별시 등과 비교하기 어렵지만, 광주청년들이 알아두었으면 하는 청년비상금통장의 몇 가지 긍정적 차별점이 있다. 첫째, 소액 단기 저축지원사업으로 부채예방 기능과 관련해 비용효과성이 높다. 200만원의 여윳돈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청년들 중에서는 정말 소액채무자가 많다. 200만 원정도의 소액자산이라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다. 아무런 외부의 지원이 없다면 청년들이 10개월 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200만원의 여윳돈을 만드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 광주시의 청년비상금통장이 우습지 않은 이유다. 둘째, 금융멘토링과 컨설팅을 통해 200만원의 가치를 높인다. 광주시 청년비상금통장사업은 접근성 높은 온라인 금융멘토링을 통해 효과적으로 청년들의 금융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만기해약을 앞둔 시점에서 금융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200만원을 가장 가치 있게 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셋째, 투명한 공개추첨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발한다. 예산이 넉넉해 모든 신청자를 다 지원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한 선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맞고, 면접심사 과정에서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불편한 기분과 마음의 상처를 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운영방침은 광주청년부채 TF 등에 참여한 여러 청년 및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나온 결정들이다. 이러한 차별화가 광주청년들로부터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길 기대해본다. 상상만 해도 흐뭇해지는 상황이 있다. 10개월 뒤 200만원으로 청년들은 무엇을 할까? 비상금이니 어려울 때 쓰겠다는 청년도 있겠고,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아 비상금으로 쓰는 청년도 있을 것이다. 빠듯한 수입에 선뜻 결정하지 못했던 여자 친구 선물을 사주거나, 그동안 한 번도 못했던 부모님 여행을 보내드리는 청년도 있을 것이다. 학자금 대출상환, 생애 첫 자동차, 결혼준비, 학원 등록, 병원비, 전세금 마련에 돈을 쓰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다. 얼마나 좋은가? 비상금이 없었더라면 모두 불편하고 부담되었으며 상당부분 신용카드나 대출을 받아 해결했을 일들이다. 우리사회가 진정 청년을 위한다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전진하는 청년들을 위해 이 정도의 지원은 해주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조만간 광주의 모든 청년들이 200만 원 정도는 비상금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라본다.

 

원문보기 :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532600106299268129